※미래부는 1일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중개와 구매·수입대행을 금지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되더라도 동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다행입니다.^^;

오랫만에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올 해 12월4일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6월3일 개정된 전파법 개정안이 오는 12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개정안의 요지는 구매대행 업체라도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 입니다.

전파법 개정안 제58조 2의10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TV·PC·카메라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등은 1인 1품목에 한해서 구매대행으로 자유롭게 해외에서 살수 있었는데 이걸 불가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등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휴대폰·TV·PC·카메라등 전파를 생성시키는 기계는 다 포함됩니다.
요즘은 카메라에도 와이파이 기능이 있지요…당연히 전파 발생합니다.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300만원 중반이면 살 수 있는 안마 의자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파를 발생시킵니다. 천만원 넘는 돈 주고 ‘L’백화점 같은데서 사라는 의미입니다.

‘단통법’에 관한 여론의 불만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것보다 더 큰 한방이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젠 우린 정말  글로벌 호갱이 된 건가요?

뜬금없는 참고기사 ☞ 아이폰 6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을 보시려면 여기

 

그나마 다행인 건 고객이 직접 아마존이나 라쿠텐,타오바오 쇼핑몰에서 직구를 한 후 배대지로 넘겨서 배송 받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배대지 업체는 예외라는 것이지요.

언어나 결제의 불편 때문에 구매대행 업체에게 의뢰해서 사는 건 불법이 되고 직구를 해서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받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엎치나 메치나 매한가지인데 구매대행 업체만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참고기사 ☞ 미래부 “전파법, 해외 직구 원천차단 아니다“

 

이러다가 직구도 언제 규제할 지 모르지만요…

참고기사 ☞ “우리 또 호갱님 됩니까?” 해외직구 제2 단통법 될라… 

 

아무튼 앞으로 구매대행할 수 있는 품목중에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일절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바엔 FTA는 왜 했는지 의문이네요.

구매대행 업체도 따지고 보면 배송대행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물류 대행으로 봐야 하는데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만들어 내는지 알 수가 없네요…
현재도 국내 판매 목적으로 대량으로 디지털 기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당연히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파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구매대행이 개인의 매매를 중개할 뿐 직접적인 판매 목적이 없다고판단한 법원의 일관적인 결정 사항에 따라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대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즉,자가 사용의 목적으로 의뢰한 고객의 상품을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한 순간에 불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하나의 품목을 하나라도 구매대행을 해 주더라도 해당 구매대행 업체는 ‘전파 인증’을 꼭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증비가 무슨 떡 값도 아니고…

예로, 지금 기준으로 국내에 미 출시 된 아이폰6을 구매대행 업체가 대행해주려면
시험비용 3300만 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하고
삼성 55인치 TV를 구매대행 업체가 대행해주려면 시험비용 150만 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걸로 나오네요…

뭐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도 아래처럼 간단합니다.(–;)

배터리 공장인증
통신사 적합성인증
전파인증
와이파이 인증
파워어뎁터인증
불루투스인증 등

위처럼 얼마 안되는 비용(–;)과 간단한(?) 서류 몇 장만 준비하시면 구매대행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정말 간단한데요!! 구매대행업 하기 정말 쉽습니다.

paper
<이미지 출처 : dollarphotoclub.com 유료 라이센스>

참고기사 ☞ 장병완 의원 “전파법 발동되면 휴대폰 해외직구 때 최대 3316만원 부담”

 

더 희한한 것은 구매대행 업체가 미친척하고  태블릿 제품을 들어오면서 인증 비용을 부담했다고 치더라도 같은 태블릿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타 업체는 또 다시 같은 인증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다수의 기업이 같은 제품을 들여오는 상황에서도 중복해서 전파인증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상한 법안입니다.

이 글로벌 호갱님을 양산시키는 법안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번번히 법원에 의해 구매대행 업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전파법을 아예 바꿔서 구매 대행도 전파인증 대상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정말 창조적입니다.

이에따라 전 국민은 직구를 하기위해 VISA나 MASTER계열의 카드를 일인 한장씩은 소지해야 겠네요… 또,직접 해외 주문을 하기위해서 영어외에 일본어,중국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역시 한국은 고학력자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는 일본 야후옥션과 같은 데서 전자 제품을 중고로 낙찰을 받을 경우에 생깁니다.
한국에서 가입하기도 어렵거니와 해당 제품 출품자와 메일이든 게시판을 통해 흥정 및 배송지 등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과연 이럴 수 있는 소비자들이 몇 몇이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지금처럼 어느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일본 야후옥션에서 중고든 신상이던 태블릿을 하나 낙찰받았다고 가정했을 시 지금까지는 해당 업체에서 해당 제품 출품자와 교신을 통해 제품을 받고 포장을 해서 얼마간의 수수료를 받고 한국의 고객에게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12월4일부터는 이 프로세스로 대행을 해 주면 불법이 되는 것이지요.

해당 구매대행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다시 어느 배대지 업체로 보내던지 해서 한국의 소비자에게 보내줘야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이베이를 구매대행 해주는 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 복잡하고 이중으로 돈 쓰게 만드는 애매한 법안입니다.

해당 구매대행 업체들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업자를 바탕으로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구 형태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제는 VISA나 MASTER계열의 카드로 받거나 페이팔을 통해서 받아야 겠지요.

한국에서 세무관련 신고는 필요 없어지니 그 거 하나는 아주 편한점으로 보이네요( –;)

또 세관 입장에서는 직배송, 배송대행업체, 구매대행(경매대행)업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가요? 개인마다 직구 영수증을 증빙해야 하나요? 아무튼 무척 혼란스러운 법안임에 틀림 없습니다.
업체 구분하느랴 세관 직원의 업무 강도도 무척 높아질 듯 합니다.

지난 4월 정부에서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를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한 후 실제로 관세청은 통관 절차 간소화, 목록 통관 대상 품목 확대,반품 시에도 관세 환급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개정해서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중입니다.

참고기사 ☞ 병행수입·해외직구 장벽낮춰 수입품價 20% 인하 유도

 

한 쪽에서는 글로벌 호갱이가 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고 한 쪽에서는 영원히 글로벌 호갱이가 되라고 하는 정책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를겁니다.

dance
<이미지 출처 : dollarphotoclub.com 유료 라이센스>

 

개정된 전파법은 솔직하게 국내 대기업들의 내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네요…
몇 년 전부터 아마존을 통해 국내보다 백만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TV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생각보다 품질도 뛰어난데다 가격도 저렴한 샤오미·화웨이와 같은 중국 스마트폰의 국내 입성을 막으려는 꼼 수처럼만 보이는게 저만 그런가요?

참고기사 ☞ TV도 ‘직구’ 시대..역수입시 100만원 이상 싸다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기점으로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데 12월4일부터 법안이 발효되므로 미국 구매대행 업체들은 뭐 한가할 것 같네요.
어쩌면 시행하는 타이밍도 그리 잘 맞췄는지…
다행스러운건 그나마 미국은 구매대행 업체보다는 배대지 업체들로 대부분 물동량이 넘어갔기때문에 그닥 타격은 많이 없겠지만요…

전파법 개정안이 비록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사는 건 문제 없다고 하지만 결제 및 언어의 불편으로 해서 구매대행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막아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참에 다시 남대문 수입상으로 가서 보따리로 들고 온 제품의 구매를 유도해 재래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고도의 정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수 경제를 살려야지요…

암묵적인 언더밸류를 통해서 세를 확산해 온 배대지 업체와 구매대행 업체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미래부는 알고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근래 추세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구매대행(경매대행),공동구매,배송대행을 모두 포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터라 더욱 구분하기 난해해 집니다.

상대적으로 큰 자본을 갖고 움직이는 수입대행 업체와 소규모 구매대행 업체를 구분 없이 동일한 법 잣대를 적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 구매대행 업체들은 폭탄을 맞은 꼴이 되버렸습니다.차별없는게 꼭 좋은 것 만은 아니네요…(–;)

물론, 일부 구매대행 업자들이 자가사용 목적의 면세 규정을 악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외산 스마트폰들이 시장에서 불법 판매를 하면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 수입대행은 전파인증 대상”이라고 규정을 지었다고 하는 미래부의 입장도 어느정도 수긍은 가지만 정말 그 것(?) 때문만일까요?

우리 구매대행 업체들은 항상 관세청과 식약청 사이에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하는 처지였습니다. 여기에 미래부에서 그로키 상태에 있는 업체들에게 친절하게도 어퍼컷을 날려주시고 있네요. 참고로 내년에 시행되는 식약청 관련 사항은 아마도 어퍼컷을 맞고 누워 있는 구매대행 업체에다 그라운드 파운딩을 가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uppercut
<이미지 출처 : dollarphotoclub.com 유료 라이센스>

 

한편에서는 이런 기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소규모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서 어떤 구제 방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10년과 2011년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구매 대행한 기업에 대한 단속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무혐의 판결에도 미래부가 해외 구매대행제품을 전파인증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3월 전임 현오석 부총리가 국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구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표한지 채 1년도 안 지났는데,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전파인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미래부가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미래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기사  ☞장병완 의원 “전파법 발동되면 휴대폰 해외직구 때 최대 3316만원 부담”<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외 제품 구매대행 업체에 전파인증을 받도록 한 전파법 개정안을 시행 전 다시 고칠 뜻을 시사했다. 개정 전파법은 전파인증제도 확대 문제로 논란이 돼 왔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6월 개정한 전파법을 시행 이전에 재개정할 뜻을 내비췄다.

참고기사  ☞ [국감] 구매대행, 전파법 족쇄 풀리나…미래부 최양희 장관, “법 개정 추진”

 

 

그렇다면 앞으로 구매대행 사업자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시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사업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나라는 자꾸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하라고 부추기네요. 모두들 힘 내세요!!

 

 

s_김범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