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어 막는다고 예전처럼 되돌아갈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prohibition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지금 지난해 공포되어 이번 달 4일부터 조용하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구매대행 업체와 주로 오픈마켓등에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 업자들의 경우 폭탄을 맞았습니다.

구매대행 업체들에게는 현재 ‘메르스’보다 더 한 공포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어린이 제품법 ) 에 보면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에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KC마크’ 없으면 구매대행 업체라도 대행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것 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체 법령 보기

 

‘어린이 제품법’에 따르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관련 용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쇼핑몰 등의 판매업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 수준은 첫 적발시 250만원, 2차 적발시 28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적발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이 제품 1종에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판매자가 여러 제품을 등록할 경우 벌금은 수 천 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즉,취급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오픈마켓 등에서도 이미 5월부터 공지등을 통해 ‘KC 인증마크’가 없는 상품의 업로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1번가 판매자 공지사항

 

‘어린이 제품법’에 따라 구매대행 업체들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류 / 장난감 / 피규어 / 식품 / 게임 / 잡화 등 만 13세 이하 대상/사용 일체 상품 등.

뭐 대부분의 제품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규어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일본 구매대행 업체들의 경우 13세 이하 대상이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대행을 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소장용으로 구매대행 업체들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 피규어 덕후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법입니다.

뭐 소장용으로 덕후님들이 사용할지 13세 미만 아동이 사용할지 관계 기간은 알 수가 없쟎아요…–;

 

법 취지처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들고 시행한다는 것은 대 찬성입니다.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해외에서 국내 기준보다 까다로운 인증 등을 통한 제품들을 국내 관련법 때문에 유통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카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유저들이 결제 편의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제한해 버리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제조사와 대규모 수입업체들의 경우 이미 자신들이 제조,유통하는 제품에 KC 인증을 받은 만큼 제품 유통에 제약이 없는데다 해외브랜드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함에 따라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겠네요…

언제나 그렇지만 주로 소규모 영세 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구매대행 업체들은 찬 밥(?)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대규모 수입업체들에게 방어막을 쳐 준다고 한 들 소비자들이 예전의 소비 형태로 되돌아 갈까요?

살 곳을 강제로 막아버린다고  몇 배의 유통 거품이 끼어 있는 걸 아는 소비자들이  대리점에 가서 제품들을 살지 의문입니다.

이미 소비의 트렌드는 넘어 갔는데 자꾸 옥죄려고만 하는 법안들이 나오는 것 이 안타깝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개인이 쓸 용도로만 직구 방식으로 해외에서 들여온다면 추가 비용 등 늘어나는 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어린이 제품에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당국에서도 현실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직구 제품까지 모두 단속할 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해외산 어린이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안심해도 된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하는 어린이 제품이나 피규어 등 관련 제품 전부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매긴다는 식의 소문은 근거없는 것으로, 개인이 쓸 용도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면서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은 당연하지만 시행 직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이 시행되는 6월 4일 이후로도 당분간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밝히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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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는 괜찮고 구매대행은 안 되고 참 애매한 법입니다.
결제의 편의를 위해 구매대행을 하는 소비자들은 봉(?)인가 봅니다. 어서들 해외 결제가 되는 VISA나 MASTER 카드 발급을 받자고요.

이런식으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공습은 어떻게 막아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니 국내에 몇 푼이라도 세금을 내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이 자꾸만 해외로 해외로 나가서 법인을 차릴 수 밖에는 없지요.
다른 나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들을 해외로 쫓아 내는 꼴(?)입니다.

 

당분간 구매대행보다는 배송대행 위주의 서비스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날이 사업하기 어려운 현실속에서 구매대행 사업자님들도 너무 비관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머리를 싸매야 할 것 같네요.

 

그런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 몰랑~ 직구할거야…

 

s_김범준서명

2 댓글

  1. 김범준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아이허브도 옥죄고있고 어이없는 어린이제품 구매대행 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요…중이 고기맛을 알면 절에 뭐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하죠….해외직구 맛 알아버린 국민을 요런 꼼수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더한 편법과 꼼수를 부릴 것 입니다….까짓거 구매대행 막아버려? 그럼 해외직구하는 방법 동영상으로 만들어 뿌려버리죠….그럼 그나마 마트가서 사던 사람들도 해외직구의 길로 들어설것 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 무덤으로 들어가는 꼴이죠…국민하고 적정하게 타협을 해야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장난감들 겁나게 비샀더랬죠…요즘은 아마존 보다 더싸게 오픈마켓에 나오는것들도 있더만요…이번 어린이 보호법때문에 쏙 들어가겠지만요….하지만 대세는 거르지 못합니다…미국과 중국 정부가 입금 훅훅 불어가며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들어오면 어린이 보호법도 언제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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